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

내년부터 특정 직업교육을 받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열린 제8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직업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검정(시험) 없이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 이수형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업현장 중심 직업교육ㆍ훈련을 유도하고 국가기술 자격 취득 대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재교육형 계약학과(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개설한 학과)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으면 비용을 지원하고, 주말ㆍ야간 학사학위 과정인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9월부터 개설한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 직원도 대기업 등이 개설한 사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기업교육ㆍ훈련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직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하면 강사비,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인턴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수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광역도시별 4년제 대학 출신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에도 `공정` 코드가 도입되는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채용할 때도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한다. 정부는 올해 1만명 가운데 5000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과거엔 80%가 특정 대학 출신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60%를 그 외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 이상이 지방대"라며 "실업계에는 변화가 오고 있으나 관료사회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명 기자 / 고재만 기자]